인터넷 지도 서비스는 일반지도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 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 서비스들은 건물 내부나 지하층 같은 세부적인 공간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필지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적도 입니다.
주택 매매 시 기본적으로 지적도 무료 열람하여 대지권 비율과 소유자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매입 시에는 도면 상 각 층별 면적 합계 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 도 체크해야 구매 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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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3가지 방법
지적도는 토지를 세분화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로 대한민국 토지를 쓰임새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지적도는 땅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적도를 이용하면 토지의 용도, 주변 현황, 개발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지적도 무료 열람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익숙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통해 지적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 우편, 전화 발급의 경우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을 추천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민원안내 및 신청 〉 발급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토지이음 지적도 무료 열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개편되어 토지e음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지적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하지만 단순 열람용으로 사용 능하며 지적도(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지e음 홈페이지 〉 토지이용계획 〉 주소검색 〉 열람
3.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열람
네이버 지도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한 뒤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지적도처럼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위치의 토지정보(면적, 지역정보 등)를 단순하게 열람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지도 〉 상단메뉴 지적편집도
토지이용계획 보는법(간단설명)
1. 소재지
현재 땅의 지번(주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3. 면적
수평 상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 하시면 평으로 환산됩니다.
4.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2가지로 나뉩니다.
①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것인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시합니다. 보상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이며,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②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으로 세금. 전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상속제.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5.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표시됩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뉩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표기하는 곳으로, 도시 개발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관해 규제받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여기에 표기됩니다.
6. 확인 도면
해당 토지의 지적. 경계를 도면에 표시한 도면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도 무료 열람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류 제출용으로는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을 추천하며, 열람만 하려면 토지이음 홈페이지 이용을 추천하며, 간단하게 지도 확인은 네이버 지적편집도 기능을 추천합니다. 궁긍하신 내용들은 하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