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5가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처리하는 개인회생, 파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빚의 상황이나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제도 5가지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며, 법원의 공적제도 개인회생, 파산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개인파산 |
채무조정제도 5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연체 상황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에 대한 정보가 신용기관에 집중되지 않아 신용평가에 유리합니다. 신청준비도 어렵지 않으며, 신청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나 보증인을 추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채무조정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의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30~70%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현재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다 경감된 이자율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 서류가 간편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이미 등록되어 있던 단기 연체 정보도 해제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 및 추후 금융거래 시 유리한 포지션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최장 10년 이내의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상환 기간을 조정하고 원리금을 분할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등에 비해 과도한 상환 금액이 부담인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후 원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기관 채무가 과도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신용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는 면제되고, 원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상환 부담을 줄여 경제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의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채 등 비금융 채무의 조정은 어려우며,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채권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개인회생
채무액이 매우 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거주 지역의 해당 법원을 통해 채무 조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회생제도라고 부르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파단에 처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이 채무자의 장래 주익성을 판단하여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으로 3년부터 최장 5년 동안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남은 빚은 원금을 포함하여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 사채 등아 모든 조정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지원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일부나 전부 팔아서 빚을 상환하고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금융기관 외에 다른 채무가 많거나 개인회생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고려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면책 결정 시 최장 5년간 파산정보가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더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적합여부와 제도 비교를 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조회 없이 입력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 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이트로 접속해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채무조정 제도 진단을 진행해 보세요! 제도 별 월 변제금, 총 납입액 등을 비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콜센터)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수 없는 이유로 빚을 많이 졌다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글을 보고 본인 조건에 맞춰 글을 참고하시고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